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

오늘은 형사처벌이 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신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명시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사고 등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 없이 다니면 가장 좋지만, 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안나는건 아니겠죠??

지난 2008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호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나타내는 지시를 위반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음주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 보다 그림으로 표시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처리 방법!!

"멀차가바" 이대로 사진을 찍는다.

멀리서 차량 번호와 차량 두대가 다 나오도록 가까이서 바퀴 방향을 찍는 등 사진이 필요!

또한 차량 멀리서 표지만, 신호등, 블랙박스유무, 파손부위가 나오도록 사진 촬영

이렇게 사고현장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현장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명피해 발생 사고가 아니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차량 사고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